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 독립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 등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 중하게 처벌을 하려면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양형부당 등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보증금은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한 사항이 아니면 윗부분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 정도를 알기 어려우나 삼 회 이상 미납한 경우 폐지 대상이 되나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보정 등을 거쳐서 이행되지 않을 때 폐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을 당시부터 교제해 온 것이라면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구매자의 구매 시도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실관계,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건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영역이고 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검거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상대방 인상착의나 계정 정보가 있다면 특정은 용이할 것입니다.처벌 정도는 상대방의 전과 등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고 합의 역시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그 가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의 구체적인 의미나 해당 계약 관련 지위나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모친 명의를 도용하여 진행한 계약이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그과정에서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역시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