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해서 고가품이라면 결국 식당에서 책임을 다투거나 실제로 고가품이라는 걸 입증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도 낮고 상대방과 대화를 한 부분도 고려해도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고의로 불법행위로 저지른 채권에 대해서는 그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면 그 채무를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기일을 변경하시거나 화상으로 출석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후자는 법원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입증해줄 수 있는 제3자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계정 회수와 관련하여서 잘 알고 있는 당사자에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상간소송이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그러나 위와 같이 그 행위가 이슨 날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였다면 적어도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것이어도 형사고소는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단순 채무 그림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자료에 대한 전달은 수사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인쇄를 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뒤늦게 사건 접수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해당 배상 명령 신청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심급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절차는 본인에게 고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스토킹 범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고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벽돌로 위협한 부분은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주변에 cctv 가 있다거나 거짓말 탐지기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실대로 말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물건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그 이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물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