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사기를 쳐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미성년자 신고

Question

저는 성인이고, 상대는 미성년자입니다. (본인의 주장이라 성인일수도 있긴 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되었고, 돈이 없어 밥을 못 먹고 있다는 말에 몇 만원, 집에서 쫓겨나 노숙을 한다는 말에 몇 만원, 아프다고 해서 몇 만원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19일(오늘)에 알바비가 들어오니 그때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준건데, 갑자기 날짜를 미루네요. 그러다 다른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돈을 빌려간 저 사람이 유명한 구걸, 사기꾼이며 이미 피해자가 많고 보통은 돈을 안 갚는다고요.

계속 독촉하기도 지쳐 그냥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채무도 경찰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2.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3. 상대가 잡힌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 신고 접수를 할 때 자료를 프린트해가야 한다는 말이 있고 그냥 사진파일만 가져가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게 맞나요?

5.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 11월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일이 지난 신고도 받아주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채무도 경찰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 못합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2.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 네

3. 상대가 잡힌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한 못 받습니다.

4. 신고 접수를 할 때 자료를 프린트해가야 한다는 말이 있고 그냥 사진파일만 가져가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게 맞나요? : 둘다 맞습니다.

5.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 11월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일이 지난 신고도 받아주나요? : 네 받아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것이어도 형사고소는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단순 채무 그림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자료에 대한 전달은 수사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인쇄를 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뒤늦게 사건 접수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