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길거리에서 시비를 먼저 걸었는데

Question

상대가 선시비에 지속적으로 저를 따라오며 욕설, 막말, 조롱 등을 남발 하였고 저는 그에 참지 못해 주변에 있던 벽돌로 쫓아가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되어 경찰 출동 및 오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조사과정에서 제가 그냥 기억이 안난다고 정신과 치료 받고 있다고 해버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있는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가 한 짓거리 다 말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라 기억이 안난다고만 조사를 끝마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대응 방향
   귀하 사건은 상대방의 지속적 시비와 욕설, 조롱 등으로 인해 벽돌을 이용한 위협 행위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선행 행위와 상황 전체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신과 치료 여부는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사건 경위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2. 조사 진술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전후 상황, 상대방의 반복적 위협, 귀하가 방어적·제한적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맥락 등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CCTV,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여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기억 부재 진술은 수사기관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황 개선 방법
   이미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상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지속적 위협과 귀하의 반응을 정리한 자료를 경찰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당방위 또는 참작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조언
   앞으로 조사나 재조사, 법원 진술 단계에서는 사건 전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정신과 치료와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방어적 상황과 정당방위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 기록과 대응 전략을 준비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나 cctv 영상이 있다면 기억이 안난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게 낫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벽돌로 위협한 부분은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cctv 가 있다거나 거짓말 탐지기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실대로 말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