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 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재물 손괴 역시 직접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가게를 폐업한 경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의 심판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성년이라면 미성년 동생들을 위한 후견인으로 본인을 선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2주 진단으로는 상해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 진단서 내용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정도로 상해가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불법사금융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경찰을 통해서 사건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꺼번에 기재하는 건 가능하나 각 채권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건 불가하고 채무자나 채권자 중에 어느 한쪽은 방문하여야 하고 인감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없다면 주민센터에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서류를 작성해 두면 책임보험 건에 대해서 추후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그러한 서류를 고려해서 합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제할 월세미납분이나 관리비에 대하여 정리하여 항변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임의로 100만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부분은 해당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항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업하게 되면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해야 하나 해당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대표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2학년과 합의하에 성광계를 하는 건 의제간음 등 적용 대상은 아니고 추후 어떠한 사건에 대한 대응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녹취나 대화내역은 일반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