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법정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이번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제 뒤에차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들어올수도 있는데 이 합의금에 대해서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해야지 보험금 위자료에서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법정효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서류를 작성해 두면 책임보험 건에 대해서 추후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그러한 서류를 고려해서 합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