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회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용도인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다만 무상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무상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3개월 후가 아니라 계약 만료일에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해당 사건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형사 조정을 신청하거나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변동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인데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결국 전체 보증금이 감소하는 것이고 또한 최근에 연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월세를 증액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채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 우려스러윤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종신고 등 조치를 받기 전에는 그러한 채무독촉이 이어질 것이고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실종신고를 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연체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해지가 통지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지 않고서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파손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으로 그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논하기 어렵고 양형에 고려될 만한 내용에 따라서 기소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후 제출한 내용에 따라서 감액의 여지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지 않고 탄원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공고 결정은 송달이 먼저 소장이 송달된 후 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송달 여부 등 문의하시고 송달될 수 있게 조치하시는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