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명령을 통해서 급여 계좌를 압류해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있지만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말씀하신 대로 국내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 명령을 통해서 그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도 고려할 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연락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추가적으로 연락하는 부분 모두 경찰서에 증거자료를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논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이직을 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통상의 마모가 이루어진 부분은 임대인이 그 비용이 부담해야 합니다.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당시 인지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그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의 경우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지급 시기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논의를 해보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상대방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을 하셔야 하며 항소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서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단순 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착각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종료를 하지 않고 퇴실하였고,일반적으로 피시방에서는 이벤트 등 참여 위해 사용종료 없이 켜두고 퇴실하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도,협의를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배상 등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질문은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정책적인 논의에 가까운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대법원 제도에 대해서 단순히 재판관 증원 외에도 판결이나 심리 방식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다듬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불안하신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위와 같은 질문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손해를 청구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논하는 건 현재 질문 기재된 사항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건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이므로 그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