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심하다고나 한숨의 경우에도 그 일반적 의미를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제 자력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다툴 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내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결문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인 경우에 상대방의 위와 같은 유책 행위로 인해서 파기에 이른 경우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보증금의 경우에는 본인 몫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곧바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추후에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될 때 엄벌 탄원서의 작성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고려해서 양형의 반영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기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책임이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계속하여 본인에게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된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하면 채권 추심법 위반이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미성년자일 당시의 한 범행에 대해서 성인이 되어서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성인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양형해서 고려하게 됩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문제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 여부나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당연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직접 대응을 하신다면 사과를 먼저 전달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 조사나 양형자료 준비 등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어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표현을 할 당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나 본인의 표현 의도나 내용 맥락 등을 고려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 당시에 그러한 의도를 가지지 않은 경우라면 통매음이나 모욕 취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내받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미납금이 많다고 해서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며 소득에 변동이 있어서 납입이 어려울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액 조정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