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실제로 발생하게 된 원인 등을 고려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계약서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회복하기로 기재한 경우라면 그 협의한 내용이 우선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 수사 요구는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지시를 하든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지시하든 내려지는 것이고 고소인 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지 혹은 증거자료가 추가적으로 요구될지는 실질적인 수사 지시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담당 수사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 보시고 다만 그 수사관이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하셔서 간단히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대체 신청에 대해서는 결국 경제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셔야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회봉사로 대체해야 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재발하는 경우 유책사유로 보아 이의 없이 이혼한다는 부분은 각서로 작성하여 사서증서를 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위반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실제로 그 각서에 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각서의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느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사실혼 배우자 등 동거인에 대해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과에서 해당 이물질로 인해서 파절이 이루어진 부분이 진단된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치아 파절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예전부터 손상되어 온 치아가 파절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내원 비용이나 진단비 등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단계 수법의 경우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친구나 지인에게 권유하면서 그 피해가 확산되거나 당장은 본인도 수익을 받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그런 피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최근에는 수법을 달리하여 가상 자산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마치 기존과 다른 방식인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여서 인정되는 경우에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그 집행 권원으로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당장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는 경우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실 게 아니지만 추후에 진행하시려는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정당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내용 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구분이 있으면 현재 해당 정당에서 사과 등 입장을 밝혔으며,추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인의 발언 의도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희롱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구체적으로 신체적 성희롱이나 언어적 성희롱의 내용에 따라서 강제 추행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