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금을 인지하고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를 형사고발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다만 본인 역시 피해금임을 인지하였는지 등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잘못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고소하게 되면 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때 과연 다른 사람이 회수를 하라고 한 부분이나 본인이 착오한 것이 입증가능한지에 따라 혐의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구매자에게 반환하기로 노력을 해두셔야 그나마 고소를 당하여도 항변할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의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미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잘 해보셔야 하고 금액을 고려할 때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이 더 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태로 이혼을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그와 별개로 재산 목록에 대해서도 미리 정리해두어야 재산 분할 등 용이할 것입니다.반대로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함과 더불어서 양육권이나 양육비,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가능한 시기에,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허위 매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것이 허위 매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문제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이번 달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 내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다만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인정되는 금액에 비하여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라인을 이용한 부분이나 갑자기 본인에게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갈취하는 부분 역시 기존 수법과 동일해보입니다.애초부터 상대방은 합의금 내지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는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입건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씨씨티비가 없다고 한다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혹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탈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아이피 정보를 획득하여 피해자를 측정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개월이 지난 후에 연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생활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더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