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돌 익명 커뮤 이정도 수위는 고소되나요?
'아이돌 A보다가 아이돌B보니까 양반이네ㅋㅋ'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팬이 pdf따서 소속사에 넘겼다고 하길래
익명 커뮤 바로 탈퇴했습니다. 해당 커뮤는 탈퇴 즉시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만 ip는 3개월간 보관한다고 합니다. 탈퇴는 3개월전 했는데, 이번 년도까지 경찰서에서 연락 없으면 괜찮은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돌 A보다가 아이돌B보니까 양반이네ㅋㅋ'라는 발언이 형사적으로 처벌될만한 정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탈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아이피 정보를 획득하여 피해자를 측정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1-2개월이 지난 후에 연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