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금전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합의금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서 본인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는 소액 사건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해당 사안을 가볍게 마무리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new zero coca cola"라는 표기 자체가 기존 제품과 리뉴얼된 제품을 구별하여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이라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음료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리뉴얼된 제품이 아닌, 기존 제품이 혼용출고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소비자기만에 해당하여 충분히 민원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다만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영상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때는 결국 소유자에게 보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서 그 영상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러면 어떠한 표현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그 표현 내용이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위에 예시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단순히 기분이 나쁘게 하는 발언이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 신고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결국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다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소재지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카테고리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이나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다시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연인 사이였다면 본인이 호의로 해준 것인지 아니면 대여해준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후자로 입증이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이지만 현재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 입증을 할 수 있는가가 결국 해당 사건에서 반환의무가 인정되는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 계약에 대해서 이행을 해서 해소의 부기등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직접 가지 않는 경우라면 대리인을 통해서 위임장과 본인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진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고소를 할지도 의문이지만 고소를 하는 경우 본인에게 조사를 하기 전에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플러스는 현재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해 왔고 자회사 개념보다는 해당 펀드에서 운영을 해왔지만 모 회사에서 지원한다기 보다는 회생 절차를 통해서 기업 재무 등을 회복하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