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 당사자가 몰수를 주장하면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계약 취소에 대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고 한 경우 협의한 내용이 우선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모두 연락을 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관련하여 작성하면 별도로 통지가 가는 것입니다.주로 채권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별도 서류 작성을 위해서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여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말이라는 점에서 당일에 바로 신고할 가능성 자체는 낮고 본인이 실수로 인지하고 곧바로 연락해서 결제하는 것이라면 사건화되어도 충분히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 사기사건이라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이므로 ERCM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탁을 진행하게 되는데 공탁은 상대방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진행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공탁을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홈페이지 자체가 본인을 기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숙박업체도 마찬가지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단계라는 점에서, 언제 선고가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수사기관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불구속사건이라면 그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집요하게 다투는 경우 공판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며 일심에만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서 고의는 그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토대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예시에 든 상황 역시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고소인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없이 상대방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접촉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 사업의 경우 이미 임대차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그 의무 기간을 마무리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소한 후에 말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자진하여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의무 기간 내에는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