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김건희는 최종 선고는 언제나오나요?

Question

김건희 사건과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받고 있는데요

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뉴스에서도 좀 그만 나오구요

언제쯤 이 사건들이 마무리 될거라고 보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단계라는 점에서, 언제 선고가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불구속사건이라면 그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집요하게 다투는 경우 공판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며 일심에만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건희씨는 이제 기소가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소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라야 5년이후라고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규모가 워낙 크기에 재판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1심 선고는 6개월 내에 내기 위해 속도를 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