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가 진술서 기재 전에 해당 결정문을 받은 이상 해당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당 예금 채권에 대하여 횡령하거나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수익 투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망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는 상대방이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전체 금액의 25%인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하고 계약금이 10% 수준인 걸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본인이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점 고려하면 위약금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대이익의 상실이 재산처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추천인 사기에 대해서 형사상 사기죄를 적용하여형사처벌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다만 익명성과 관계없이 온라인에서도 계속하여 본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역시 당연히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소위 공인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사실 적시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인물의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재 규정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때에도 소음이 명확하게 측정되어 있어야 하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이웃사이 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말그대로 분쟁조정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송금확인증 등 첨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금액을 피해액으로 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려움이 있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방향을 선택하는지 혹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강화해 차별화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