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추천인입력 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유튜브에 링크를 기재하고, 해당링크로 들어가서 어플을 가입하면 돈이 많이들어온다는 사기입니다.
1.사기죄는 재산상에 피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인을통해 가입하면 나눌수있었던 가입보상을 제3자가 기망하여 보상획득을 못했으므로 재산상에 피해가 성립이되는지
2.버그코드, 추천인코드를 통한 실질적인 처벌사례가있는지 (벌금형이라도 20만원이상의 벌금으로 전과가남을정도로 강한)
화가나서 질문합니다. 처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재산상 손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이상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기대이익의 상실이 재산처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추천인 사기에 대해서 형사상 사기죄를 적용하여형사처벌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