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옵션의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고 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물론 계약서에 원상 회복에 대해서 달리 규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히 정리해드리면 해당 규정이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퇴거를 통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면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게 아니라 해당 규정을 언제든지 퇴거하기 2개월 전에 통지하면 된다라고 해석한다면 본인이 이해하신 부분이 맞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은 전자와 같이 해석된다는 점에서 후자와 같이 약정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해당 특검에서 판단하기에 있어서는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중대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 청구가 곧바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수사나 공판 진행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점유를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일부 짐을 두고 점유를 하셔야 하고 택배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기존 거주지에 전입하였던 동거인이 전입 신고를 뒤늦게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리뷰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음식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적시라고 볼 수 있을지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기관에서 그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간접적인 강제를 하거나 이행 명령을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기관에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 사안이 행정기관의 완강한 입장으로 현재 상태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주택을 임차인이 쉐어하우스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무단 전대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퇴거 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아니고 이 주에서 삼사 주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수로 출입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주변에 CCTV가 있다면 본인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실제로 본인을 신고한 것이라면 조만간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와 별개로 경찰 신고를 통해서 몰래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 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본인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 법원에서 주요하게 판단한 부분은 현재 영장의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서 영장을 기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도 구속에 해당할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거 2주 전에 통지를 하였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3개월에 대해서는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발환하지 않아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