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화장실 실수로 잘못들어갔는데 어떡하나요
상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을 찾다가 들어갔는데, 화장실 남녀 구분표시가 잘 안보여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소변기가 없길래 이상하다 싶어 7초정도 머뭇거리다가 나오는 도중 들어오던 여자랑 마주쳤는데 그 직후 바로 옆에있던 남자화장실로 들어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그 뒤 내려가서 미용실에서 이발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상가에 경찰차 온것같던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들어가신 것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시 나오신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수로 출입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주변에 CCTV가 있다면 본인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본인을 신고한 것이라면 조만간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와 별개로 경찰 신고를 통해서 몰래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 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본인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약 경찰이 온 것이 질문자님의 일로 인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