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해 두셔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번거롭지 않으시면 하시는 게 나으며,주민등록번호 만으로는 본인 인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까지 전달한 경우라면 재발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물 복용 중 폭행이 반드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내지 피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약물 복용이나 어떠한 정신질환의 존재가 곧바로 심신미약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개정 자체는 입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입법부에서 법률안이 제, 개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인 논의나 시민단체의 압력이나 요청, 자체적인 법률안 구성 등 다양한 형태로 그 주제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개정되지 않는 건 결국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나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이미 환불을 해준 이상 무전취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처음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어서, 추후에 사업주가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속하여 거주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계약 만료로 퇴거한 경우에는 퇴거 이후부터 관리비나 전기세, 수도세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이는 임차권등기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반대로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라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나 수도세 등 납부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계약서에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한 게 아니고서야 갱신 중 정당한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였더라도 적어도 통신사와의 관계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본인이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항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익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나,일반적인 겸직과 달리 블로그 등 운영에 따른 부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업으로 하는 영리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한 사안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해당 대물 피해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는 게 맞고 추가적으로 피해를 요구하는 부분은 결국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명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며 합의 진행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해당 차량의 피해가 차량 가액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말씀하신 손해(차량 같이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고려가 될 수 있지만 결국 피해 정도나 수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를 하고부터 난 후 상대방이 언제 비활성화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사기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매 직후에 그런 행동을 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매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후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구매 당시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