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선임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화해 권고의 확정으로 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때는 위임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짜 뉴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망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정정 과정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점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가짜 뉴스 처벌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회를 살아하는 개인으로서는 결국 어떠한 뉴스에 대해서 교차 검증하는 걸 습관화 하는게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이 엄격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내 법률 전문가로서는 답변드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각 제도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관 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법에 조예가 깊어야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은 상대방의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이나 폭행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가해행위를 했다고 해서 본인이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화재가 연소하면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범행을 한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소유자나 임대인 역시 임차인과 더불어 다른 세대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장 전입은 실제 주소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을 신고하는 전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부분은 위장 전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 거주하는 곳에 전입하지 않는 부분은 위장전입과 별개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