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 문제 도와주세요

Question

평소에 자취방이 옆에 집에서 화장실을 쓰거나 물을 틀면 다 들릴정도라서 누수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요즘 제가 요즘에 야간에 일을 하느라 제대로 확인을 못했었는데

화요일날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확인하니까 벽을 타고 올라온 곰팡이가 옷장 안에까지 퍼져서 옷도 다버릴뻔 하고 제가구들 제가 산 침대 프레임이나 옷장을 다 버려야 될 수준인데 집주인분이 무조건 제 관리 소흘을 문제로 얘기하시는데 전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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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곰팡이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 책임 영역 하에서 발생한 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책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하자이므로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시고 해결해주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