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휴대전화를 유출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대방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유출과 함께 본인에게 한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개인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겠지만 개인 회생으로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관련 대출 등 진행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변제가 시작되는 시점과 개시 사이의 변제금에 대해서 일시에 상환하기는 하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변제 계획안에 따른 금액 전체를 일시 상환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호수의 경매낙찰가가 낮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변제 채권액이 0원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셔야 해당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일부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전입신고해놓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면허운전이나 사고 등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민사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개인이 걷던 부분이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야 10%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만히 합의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 회적인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권에 대해서 행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인에게 주차권을 판매하거나 주차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와 같은 규칙을 두는 것은 관리규칙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법적으로 그러한 규칙이 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물이라는 점에서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그 가게 사업주에게 어떠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도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이나 본인이 임의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로서 충분히 지적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음부터는 사업주에게 고지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물에 대해서 가게에서 보관하면서 계속해서 고지해왔다면 그 이후에 경찰서에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상대방이 점유 이탈물 횡령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입증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절도이고 사실상 성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원만히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기소유예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 정도나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어렵다는 점에서 절도로 의율하는 게 아니면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