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민원이나 고발 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인 내지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에 해당하고 그 허위사실을 신고한 부분을 다투고자 무고로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민원인에 대하여 별도 수사를 진행해 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시합 영상'이라는 점에서 공개되어 있는 부분을 타인이 개인 SNS에 게시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공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표성이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사건의 경우 기존에 초기 대응이 미진하여 큰 사건으로 번지는 부분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을 마치고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범행 내용을 인지한 경우 그 취소가 불가합니다.기존에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였기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신청 시기나 만차 여부에 대해서까지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약서상에 에어컨 수리비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민법 등 법률에 따라 그 특약이 무효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한, 임차인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당사자가 확인하고 날인한 계약서상에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적정선에서 협의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의 성본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친부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진행이 수월하고 다만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기본적으로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본변경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시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선지급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현재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도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위자료 지급 등에 대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밖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