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약서상에 에어컨 수리비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민법 등 법률에 따라 그 특약이 무효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한, 임차인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당사자가 확인하고 날인한 계약서상에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적정선에서 협의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의 성본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친부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진행이 수월하고 다만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기본적으로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본변경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시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선지급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현재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도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위자료 지급 등에 대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밖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대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을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고소 여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적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그 계정 가치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계정 가치가 곧 본인이 해당 계정에 투자한 캐시 비용의 총합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일러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라면 본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감정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도 충분히 안내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본인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아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한 후에도 본인이 전입한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송달 주소 변경 신청 등을 해서 전입 신고해서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정상적으로 통지해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스토킹 행위가 중단되어서 취하를 하더라도 인지 사건인 이상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불송치된다고 본인에게 우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취소한다고 해서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불 USIM에 대해서 사기범행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었다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휴대폰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 통신 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혐의 여부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하였으나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조한 경우보다 당연히 양형 요소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