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등기가 송달되는 경우 당사자 주소만 확인하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스미싱 내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고 최근 그러한 연락이 빈번합니다.받지 못한다고 하면 특정어플설치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범행에 이르는 수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형사상 책임이 문제된 이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에서 과도하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직접적인 주장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재판부에서 해당 서면으로 받게될 인상을 고려하여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위와 같은 주장만 하는 건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 명확하게 하려면 해당 내용증명이 송달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해지할 것인 점 기재하시면 될 것이고실제 송달 여부나 일시에 대해서는 추후 우편 송달조회를 하시면 아실 수 있으므로 송달 시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장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상품의 안전한 배송 등을 위해 함께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면 개봉 과정에서 파손이 불가피하거나,신발의 구성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그러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이 본인이 관련자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원고측에서 유사한 사건의 벌금형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한 것일 수 있으니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같은 사건에 대하여 2개의 재판이 진행되기도 어렵고 진행되었다면 본인이 모르고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한 사진을 다시 원용하는 경우 다시금 그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므로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인권적 권고나,기존에 독재정권 하에서 무고하에 사형 집행된 건들에 대한 반성적 고려 등일 수 있고다만 사형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니므로 그 집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위 경우 지참채무라는 점에서 채권자가 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중개인 당사자로서 자신의 사무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정해주는지 여부 등은 실무관마다 다르기에 관할로 인한 각하나 보정명령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고로 지출한 약제비나 진료비 등 기본적인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제때 청구하셔야 그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고 뒤늦게 청구한다고 보아 보험사나 공제조합과 그 지급을 다투게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