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기 실거주 예정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이고 계약갱신거절 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위와같이 통지하고 당사자가 확인하여 답한 경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만료로 해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 현재 정황적 증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기에는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기에 일단 어느 정도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신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해지가 가능하고 이삿짐 예약금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협의하셔서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불법인 부분이 의료법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법에서는 그 시술을 받는 자에 대해서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작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며, 다만 감경 규정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에 대해서는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볼 수 있고,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실외기 고장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스프링쿨러 작동으로 인해 옆집에도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지만 본인이 부담한다고 볼 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고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옆집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 통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시에 대해서 통지서가 전달되는 것이고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면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았던 경찰서로 다시 연락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이혼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나 가족간 상도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