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급진료비에 대해서 직계가족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청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이미 오래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이임에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보왼수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다만 담당 수사관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서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당장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하자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몰랐다는 것은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그러나 현재 아직 테스트 단계이고 실제로 하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 책임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에 해당 공간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견적을 참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진행한 이상 사기로 형사고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 대한 살해 시도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따라 다른데 다른 사람에게도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거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 시도였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수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입건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시 한번 수사심의나 감사 신청을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떠한 위반사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송치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불송치 이유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