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단계에서는 가계약금 몰수에 대해서 별도로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이고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역시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중간에 매물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약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변경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형사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불송치된 걸 고려하면 그런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결국 해당 물품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상태로 판매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고 보증기간은 참고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한 상황에서 차량 인도를 위하여 갓길에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의를 하셔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면 그 부과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문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거나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묻는 것 역시 그 의도나 취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어떠한 소문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물음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되어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상속대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뜨더라도 위에 확인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 비율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존 계약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서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셔도 무방하고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대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 확인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면 사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민원 등 처리는 어려울 수 있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일단 형사 사건에 대해 해당 보험에서 커버가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당사자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에 대해서는 그 보험 처리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이나 약간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제와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결국 당사자 합의로 연장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에 해당하여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부 중개 수수료 부담을 조건으로 해지를 하게 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 요원이나 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실치사로 사망한 사건으로 일 차적으로 판단되어 입건이 된 것이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수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