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하여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죄명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검찰청에 고소를 진행하여도 반려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일 호수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나 전입신고 등 고려하면 이중계약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계약 경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이중계약이나 그에 따른 전입신고에 대하여 본인이 기존에 전입신고 등 마치셨다면 대항력으로 다투실 수 있으나, 현재 위 기재만으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가 가능한지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선임계약은 말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므로,그러한 형태로 납부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를 해당 변호사와 협의하시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한 다른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월급에 대한 인상요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기 보긴 어렵고 협의의 영역입니다.마찬가지로 A회사 소속임에도 다른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협의의 영역이므로 업무를 조정하든 그에 맞게 급여를 인상하든 협상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급명령의 신청이나 송달 역시 관리인에게 이루어져야 하고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지급명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정된 육아휴직 급여기준이 적용되겠지만 기존에 사용하여 육아휴직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4개월차부터로 계산하여 200만원이 상한액이 되는 것이고 새롭게 1개월차부터 급여 상한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감증명서가 해당 합의에 대한 입증 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상대방이 본인 도장을 소유하여 다른 위임장 등 서면을 위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인감증명서만 가지고 본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달해주신 사진이 너무 작게 되어 있고 빈공간이 많아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제대로 첨부하여 질문해주셔야 해당 표현 내용에 대하여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이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를 구하시면 되는데 다른 업체의 입찰관련 정보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찰 자격에 대하여 다툰다면 그러한 정보공개가 아니라 재검토를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