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진술할 것인지 물을 것이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쟁점이나 의견을 재판부에서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에게 연락하여서 당사자의 소재나 근황을 묻는 정도로는 그 위반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흡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원활한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대하신 효과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고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영상 등으로 첨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해지를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 사정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건물주 사정으로 퇴거를 해야 한다고 해서 본인 역시 해당 전대인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형태의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시를 받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도 관련 수법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다거나 행위 당시에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해당 사기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거나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 역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나 합의금에 대해서 논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 거주하기로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내용을 문제 삼아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단기 임대 등으로 전대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차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후순위 근저당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점유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강사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에 대해서는 2분의 1이 경과한 경우에도 진행하지 않은 부분만큼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전체적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짐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