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변경 요청을 하신 경우에도 상대방이 제대로 정정을 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리 현황을 계속하여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그러한 변경 요청 처리에 소요되는 시일에 대해서는 해당 새마을금고 내부 처리 절차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피해에 대한 예방은 결국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때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셔서 삼성 조치를 받아 스토킹 행위를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결국 예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현재 규정이나 제도의 실효성이나 단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다른 세입자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며 명확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이고,상대방에게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다른 세입자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소장이 본인의 업무로서 복도에 적재한 물품을 확인하고 그 적재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정하는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편 해당 사건은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기에 유죄가 확인되는 경우 그 처벌정도가 더욱 중해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인신 공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수가 있는 게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모두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조부모나 형제자매를 통해서 양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럼에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시설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보통은 법원에서 일단 부모 중 1명에게 그 양육을 명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련 업체를 통해서 검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공하지 않으면 별도 업체를 섭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고건으로 인하여 오픈 채팅방을 사용하지 않게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나 조치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려서 답변드릴 게 아니라 카카오톡 측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전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설치 등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질문하셨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현재의 단계에서 이미 단전된 이상 소유자 동의 없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유자와 최대한 연락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