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청구와 그에 대한 기각은 지문인식과 관련이 없어보이고실제로 지문인식 오류가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그 사유로 추가조사를 하려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정도로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선임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근 법원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가든기 신청 당시의 서류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신청하셔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실제로 반려동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본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불응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민원이 누적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수비한 경우가 많고 특히 위와 같은 범죄 유형의 경우 조직적인 사기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관련자가 검거되는 경우에 합의를 통해 그 피해금 반환을 도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직접 관련 증거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지하고도 대여한 점에서 친척관계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인지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사건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