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사자가 특정되었다는 의미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개인정보 제공만으로는 어떠한 명의 도용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휴대폰에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하거나 본인 신분증이 노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공개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된 내용이라면 제 3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을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성년에 이르는 해를 맞이하게 된 경우에는 성인으로서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무면허나 무헬멧, 다수 탑승) 모두 도로 교통법위반에 해당하고 위반 행위와 인상착의 모두 확인되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물 분할 사건이라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라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초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계약을 한 경우에도 파기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계약금 파기에 관한 몰수 규정일 논의의 한 바 없다면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도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한 하자에 대해서 기존 게시글의 사진이나 설명을 통해서 확인 가능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부분 역시 그 하자의 정도가 고지된 것보다 중하거나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종결되어도 애초에 법정구속을 한 게 아니라면 당장 구속을 하는 건 아니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어 확정된 경우에 구인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금전을 거래하거나 시청한 내역이 확인되면 본인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