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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구금된 우리나라 사람이 더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지 범죄조직에 구금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현재 수사 당국에서 추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해당 국가에서 납치되는 피해자 건수가 증가한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고 올해 기준으로도 200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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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노인 절도범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범죄 심리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생계형 범죄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노인 빈곤율의 증가가 어느 정도 영향(상관관계) 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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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아십니까?28년차 여자 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정황을 확인하게 된 경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분일 수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소위 가스라이팅에 의해서든 피의자에게 아직까지도 우호적인 경우라면 수사 진행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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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잘못 적어서 이전 주소 경비실로 배달된 택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로 연락을 하고 사정을 설명한 후에 전달을 받아서 가져가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임의로 수령하시기 보다 연락을 하고 가져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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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띄우고 거래 계약 후 거래 취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부동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됐지만 그 법정형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그로 인해서 고가에 매수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위와 같은 교란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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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계저유대여 관련 도용범 소송에관해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처벌을 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본인도 기망을 당하였고 피해자도 본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자 한다면 계정 대여로 처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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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기물파손 현관문 파손 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부분으로 누명을 받아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했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순 있겠지만 앞선 처분 당시에 제출한 증거가 아니거나 제출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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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범인가요? 그리고 처벌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걸 알지 못하고 채무가 있어서 변제를 받은 것이라면 그 부분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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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 곳 옆에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장사하는 곳에 들어가기 불편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상을 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를 진행중인 주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관할 부서에 논의를 해보셔야 하나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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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돈 잘범?이라는 문장도 명예훼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고,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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