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건 처리결과부터 담당 경찰서나 검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고, 사건 종결 전이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종결되었다면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분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배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형사상 책임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가 문제되나 개인적인 사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한 검찰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서 확보하시고 당사자 표시 정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여부는 협박죄 구성요건은 아니며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정도라면 수사기관도 고소인 조사만 하고 각하할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임이 명백하다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보행자로 분류되고 원칙적으로 인도를 이용해야 하고, 차도를 이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에 대해서는 서로 유책사유가 있다면 그 차이가 크지 않는 한 서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사안에 대해서 지인이 인지하고 당사자에게 연락할 정도라면 본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간의 합의로 거주지를 바꾸는 것 자체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질문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이라도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건 접수는 필요하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명확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그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