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처벌 더 줄수는 없는건가요?

Question

차량 및 바이크 파손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잡혔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처벌은 받되 약하게 받을꺼 같다고 ( 피해금액이 적고 이로인한건지 확실치않다.)
( 차량은 방범용CCTV 촬영되었고 발로 차면서 내부에 고가의 장비들이 떨어져 망가짐.
( 바이크는 찍히진 않앗으나 동선 및 해당시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저 사람이 지나간후 넘어짐 )

하고 검찰로 송치 시켰습니다.

그런갑다. 검찰 끝나면 민사 걸어서 보상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중이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정도 지났는데
오늘 길가는데 누가 불러서 쳐다보니 가해자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냐고 물어서 검찰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다

이랬더니 비웃으면서 결과도 모르네 한번 결과 들어봐 두고봐

이러더니 비웃고 가더니 또 다시 지나가면서 욕하더라고요.
세상 이렇게 억울하긴 또 처음이네요
저는 검사도 모르고 전화 받은적도 없고 검찰 송치이후 하나도 모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건 처리결과부터 담당 경찰서나 검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고, 사건 종결 전이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종결되었다면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분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