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 정도나 상대방의 전과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사안내용은 매우 중한 건 아니어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본 사이트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힘드신 상황이라면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관련 분야를 이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절차 진행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카드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든 상속인들을 대표하여서 그러려는 게 아니라 본인만 전자 소송으로 진행 하려는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들 내지 피고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동시 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진행되고 나오는 한쪽이 양해하여 먼저 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무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직원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곳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전자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용도로 수정하는 것이고 어디에 제출하려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부분이라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수정된 내용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 역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다만 연인이나 사실혼 관계일 때 호의로 증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모두 대여 관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교제 관계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차용관계였다는 점을 별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다면 그 내용을 제외하여도 무방하나 본인이 고소하였다가 취하는 만큼 본인의 서명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제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은 선의를 위한 절차라고 보여지고 반드시 강제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하는 상황이라면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