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사이트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서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본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그 의사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거나 이를 소지 또는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련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그 이전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이 있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도 재발급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업체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별도로 환불 등을 진행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장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적용이 어렵고 협박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 다르나 일회적인 표현 특히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도박의 경우 5년, 상습 도박의 경우 7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죄명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면서 반성 취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시 질환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진술은 다소 유리하게 판단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방어와는 관련이 없고 양형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관을 찾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고 정해진 공식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회를 하는 것이고 모든 전과를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사기업의 경우 채용 공고를 확인하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