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차법원증인출석요구시출석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1000
- 동일한조건으로 전세계약 연장할때 임대인이 꼭 써야하는 문구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반드시 써야 하는 문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재계약 역시 합의에 의한 것인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것인지 등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0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대사업자 종료후 보증금인상 및 실거주 내세우는 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 사업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갱신 청구권에 행사한 바 없다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나 별개로 임대인이 5% 상한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교통사고시 연락처를 안준다면 뺑소니일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연락처 등 미제공하는 경우 그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었다고 하여도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900
- 같이사는 남자친구가 제 물건을 훔쳐다 팔았는데 절도죄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동의없이 처분하는 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이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증거자료로 충분할 것이나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900
- 당근마켓계정 대여 관련 경찰조사와 배상관련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자가 알게 될 수는 있으나, 이미 모친께서 알고 계시면 모친과 함께 사건을 처리하면 다른 보호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0900
- 전투기소음피해배상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를 안날로부터 3년의 기준인 거고 피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기준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현재 단계에서 경과한 이상 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95.01명 평가00
- 브랜드 로고 사용 관련 (비상업적)..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외화같은 로고에 대해서 어떠한 물품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이 비상업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로고가 표기된 물품을 보고 오인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95.01명 평가00
- 친구가 자전거에 기스가 생겼다고 80만원을 달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 본인으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본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신품 가격이 위와 같다면 수리비로 요구하는 부분이 다소 과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경찰차와 사고가 났는데 경찰차가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차가 잘못된 도로 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른 교통사고 건과 마찬가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경찰 공무중이라고 해서 다른 법률이 적용되거나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공무 수행 중에는 다른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