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내용을 준비서면에는 적지 않나요?

Question

가사소송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2주후로 재판이 잡혔어요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을 몇번 요청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유서에 작성한 내용 중 제일 중요한 아이의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빠졌어요

이런경우 준비서면에 그 내용에 대한 주장이 없지만 항소이유서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이 재판인데 아직도 준비서면 제출을 못한 상황이에요 금요일날 초안을 주셔서 수정, 보충을

요청하고 오늘까지 연락이 없으신데요..

항소 이유서에 적힌 주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일 제출을 했으면 하는데요..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게 좋을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 내용이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 없어 보이고, 중복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 요청 여부는 본인이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검사 주장 누락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항소이유서 내용을 준비서면에 중복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항소이유서에 이미 기재하였더라도, 준비서면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핵심 쟁점을 다시 강조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아이의 심리검사 필요성은 양육권 판단에 결정적일 수 있으므로, 준비서면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판부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준비서면 수정 요청 및 대응 방안

재판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첫째, 즉각적인 보완 요청입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심리검사 필요성이 기재된 준비서면 초안을 서둘러 마무리해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둘째, 내용의 직접 전달입니다. 변호사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의뢰인이 작성한 심리검사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논리를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여 서면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재판 당일 구두 변론입니다. 만약 내일 서면 제출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재판 당일 재판장님께 직접 심리검사의 필요성을 간곡히 호소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이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내일 중으로 반드시 서면 제출이 완료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