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함께 첨부하면 되고 실제로 그런 정보가 허위이거나 명의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회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십분내로 마무리되고 다만 법원마다 앞 사건으로 지연되는 부분고려하면 한시간 정도는 여유롭게 생각하셔야 합니다.채권자 집회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나기본적인 변제 계획안 관련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이의한 경우라도 출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환불 요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현재 기재하신 표현만 가지고 협박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서로 상반되는 진술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장해서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이 인정된다면 위법 수집 증거로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이고 더는 피해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현재 확인된 증거자료와 해당 계좌 정보 등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ERCM)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아시는 바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에서 양도 가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다만, 위 쿠폰에 대해서 양도가 제한되어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나 약학쪽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기도 하며, 서로 번거롭더라도 확실히 하고 싶다면 본인이 기재하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매도인)의 협조도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리버스터 내지 필리버스트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그 정의는 "의결 수상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운 소수파가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특정 법안의 표결을 지연하거나 막는 행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