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보험 부분이 재산으로 평가되면서 개인회생 진행이나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형사처벌의 경우 경과규정을 두므로 그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 사실관계의 완성에 따른 법 적영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고 사건번호가 있고 감치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명시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하여 이행하면 감치처분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라도 소비자가 위와 같은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역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제품 결함에 따른 것이라도 원 판매자와 수입자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관계는 소비자에 대한 항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판매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촬영 경위나 목적, 이후 실제 무단 게시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며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면 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고소를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니나 모욕죄의 경우 단순 욕설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온라인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논의중인 법안 중 하나고구인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과 출신 학교 등 수집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 전이라는 점에서 법률안 수정 내지 미통과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집회 후 다른 이슈가 없다면 통상 그 이후 한달 내외로 인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 정도로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로 보아 협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 , 발언 경위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협박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표현내용 일부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로는 1, 2차 나누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면 그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 제기 시 각각의 가해행위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