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경우 법적처벌 받을수있는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확률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것이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않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그 등록을 위한 과태료 유예 기간을 거쳤으나 현재는 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00
- 틱톡라이브에서이런댓글이 모욕에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표현들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900
- 구독경제 시대의 자동결제는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 결제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소비자 기만을 통해서 결제되도록 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토대로 해결을 하는 것은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한계가 존재합니다.최근에 미국에서 구독을 하는 것만큼 그 해지도 쉽게 행정지도를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구독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가 용이하게 하는 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미성년자 술을 판 경우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제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한 당사자 역시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 사안이나 제대로 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긴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00
- 장례식장 행패 부리면 경찰 신고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행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서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900
- 서명 운동 주소는 어디까지 써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운동이 효력을 갖기 위해 기재해야하는 개인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시는 게,개인정보 보호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900
- 내용 증명을 보내려는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보낼 내용을 작성하여서 상대방 인적사항(성명, 주소 필수 기재)을 적어서 3부 인쇄 후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보내려는 서류 자체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작성하여서 인쇄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910
- 마음에 쏙!200
- 이재명정부 또눈 민주당들이 올바른 행실을하고있다고 생각합니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의견을 묻는 진술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0.0900
- 대게 암컷같은 경우에는 놓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중에 팔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어기나 금어종을 위반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수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처벌대상이 되며 그 범행 횟수나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09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