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수협박은 단순협박의 가중요건이니까별도 배제 조건 기재 없는 한, 제283조 제3항인소송조건 (반의사불벌죄)도 전조의 죄 인용으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 자체가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고 준용규정이 없다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관련 규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르고 관련하여 위탁된 동물의 약물 복용까지 담당하고 본인이 정확히 안내한 것이라면 확대된 손해로서 추가 치료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 경우 추가 계약서 작성 없이 보증보험 갱신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는 불송치로 곧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고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효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시한이 있는 건 아니며추후 회사가 어떻게 대응할지(특히 문서 조작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할지 여부 등)는 위 내용만으로는, 혹은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일 수 있고 결국 본인 입장에서는 명의자가 계약에 대해서 동의하였는지 등 확인하시면 되고 잔금 등 지급하는 것도 명의자에게 하시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따라오는 경우에 신고를 했어도 무방하고 실제로 어떠한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상황은 신고하셔야 맞고 강제적으로 차에 탑승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받아서 그 소재를 파악해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가 거주 불명된 상황이 아니라면 사설 탐정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 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고 일회적인 표현이라면 위 내용을 형사고소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