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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비하라는 점에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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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시점 관련 — 4월에 12월 퇴거 의사 전달했는데 퇴거 통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올해 4월에 얘기한 부분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로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은 12월에 퇴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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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이트에 제가 피해입은 사실을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당사자가 그 글을 게시한 의도 자체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과도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률 / 형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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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조언을 해준건데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단순히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이 진지하게 조언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서 모욕이 아닌 건 아니므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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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 계약 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되는 것이나,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실 시까지 관리비 및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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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들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대화 당사자가 누군가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이상한 사람한테 엮였네.. 다음부턴 조심하고힘내 이렇게 답글 보냈다면' 라는 부분이 누군가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나 사실 적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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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vine 어플 클릭 시 피싱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클릭하는 것만으로 피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혹은 처음에 설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부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실행을 하면서 별도로 권한 부여 등을 한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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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표현들도 통매음 위반에 걸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표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러한 표현을 누구와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밈을 사용하거나 장난처럼 얘기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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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제주도 불법산지 관련하여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행정 처분과 민사상 책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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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하지 않는데도 압류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주지의 본인이 전입하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채무를 바탕으로 본인이 전입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곳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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