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다만 접수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받은 바가 없고 실제로 이행한 바가 없다면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사건이나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여도 그 그 형사사건의 처분이나 판결 전에 인가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포스팅이 업체나 해당 업체와 협약한 플랫폼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의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등기를 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대표이사를 후임자로 선임하게 되면 관련 주주총회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기 전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시기가 언제인지를 봐야 하고 당시 계약만료 2개월 전을 경과한 상황이라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섣불리 찾아가거나 보복성 소음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택배 발송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가에 따라 위와 같은 특별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다른 것이고 그러한 사유를 알 수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별개로 배송 관련 지연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나 그 문제 없이 계약 해지 가부는 계약서 규정이나 계약 과정을 살펴봐야 하고,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건 아니나 해지를 고려중이라면 일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전형적인 스미싱 수법 중 하나이고 관련 지급정지 등 조치를 빠르게 하였다면 일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좀비폰 여부 검사와 더불어서 휴대폰 개통 등 제3자가 무단으로 한 사실이 있는지 조회하여 확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 조사에 대한 연락이 왔다면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이나 다른 표현들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보공개로 고소장 확인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