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용주 입장에서 불법 근로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대로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위반의 무효에 대해서는 위 특약의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적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신고 후 수사 진행을 지켜보셔야 하나, 재산범죄 특성상 피해감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그 반환 가능성을 장담하긴 어렵고 추후 공범 등 검거 시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고 폐업하더라도 다른 일을 지속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금융권 채무가 대부분이면 채무조정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정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C 입장에서는 누가 회수한 것인지 혹은 궁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와 최초 계정 판매자 모두 신고를 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짐을 일부 두어도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짐을 치우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어 임대인이 확인할 때 본인이 입회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진행할지 퇴거 후 진행할지는 임대인에 대한 신뢰에 따라 정하셔야 하고 원칙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을 신청하거나 추후 상대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되면 당사자 특정의 경우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본인이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없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이상 그 이후에 번복하는 것은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