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전금법 위반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금법 위반은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의뢰인께서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 무조건 구속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변제한 사실은 양형에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재판부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지속적으로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응 전략
첫째, 9일 선임될 국선 변호인과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십시오.둘째,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합의서 작성을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십시오.
셋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