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명의가 다르면 강제 집행이 어렵고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허위로 밝혀진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지만 관련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나 형사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건을 압류 해제한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작성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불로 송부하게 되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이즈 오기재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반품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으로 알 수 없으며 계속 수차례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재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만큼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역시 주택분으로 납부하고 있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판단되지 않아 청약 시 무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에서 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다른 죄가 성립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 고려해도 해당 업체를 피고로 하는 것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자라는 점에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구매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고 그와 별개로 최초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명의자가 동일하다면 입금하면서 월세임을 명확히 표기하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