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에서 이의신청으로 송치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비율 자체는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 10% 내외)입니다.기존과 달라진 진술이나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동일한 결론(기존 의견 유지 송치의견)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규칙에 대해서는 경영상 자유가 우선할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가 1인 1메뉴를 주문하지 않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소비자 권익 관련 법령에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소 당시 해당 의류의 사용 정도를 고려해서 가액을 산정하게 될 것이고 다만 세탁을 맡긴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별도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용기간 중 환불은 정상가와 관계없이 할인가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고 다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또한,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이나 협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된 경우에는 어떠한 청구나 신청에 대한 '기각'과 달리 다시 그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건 가능하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사건의 각하 여부가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현실적인 변제 여부에 관계 없이 판결문의 기재 금액이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당사자가 적정선에서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나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가압류나 압류의 경우에 해당 계좌 이용 내역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소송절차에서 별도로 금융거래정보를 제출 명령 신청하여 확보하는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이용 내역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데 단순히 적법한 취업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간 단계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수사단계에서는 결국 본인 진술에 따라서 해당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판가름되는 만큼 변호사와 상담 또는 선임을 거쳐서 대응하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수사기관에서 본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어느 정도 아시는 것처럼 차용관계에서 그러한 지급을 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 적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즉 차용관계가 아니고서야 이자제한법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