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하는 경우에는 단순 폭행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없다고 보긴 어렵고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고장이 난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월세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감안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 이후에도 채권자가 이의를 한다거나 목록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보정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애초에 합의의사가 없어 연락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충분히 부과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임대업체와 실질적인 위반자 사이의 구상 문제일 뿐 그러한 과태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징금은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당장 다른 채무도 변제가 어렵다면 해당 추징금과 별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시 상대방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서로 유책사유가 있다면 어느쪽도 위자료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거하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게 아니면 반드시 상대에게 이전과 같이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전제된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개인 채권 등 포함해야 한다면 신용회복으로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카카오톡 계정이나 게임 계정 등을 알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고 소액 사건이라면 소극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손님들이 스스로 구매한 식품과 주류를 취식하는 것은 민원이나 신고를 제기하더라도 단속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인 조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