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류 사유에 대해서 재판에 출석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셔서 사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에 본인이 직접 그린다는 점을 홍보 또는 계약조건으로 하였다면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 등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결과물의 제공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소용이 없었다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일단 사안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건과 관련하여 차용증도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지급을 한 것이라면 이의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과 대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날인한 게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반려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계약 기간 내에서는 협의 외에 그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규정에 따라서는 이미 중도금 1차를 납부한 이상,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전매 여부나 그에 따른 이익 여부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인 상황이었고당시 매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면책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해당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각 여부와 별개로 강제집행 가능성은 해당 파산에 따라서 본인 채권이 면책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따라서 면책 여부를 확인하여 강제집행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명불상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각각에 대해서 추후 특정이 가능해야 해당 소송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직접적으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외에도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자 역시 포함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단계에서는 정보공개를 하여도 공개받기 어렵고 별도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나 해당 영상에 대한 송부 촉탁을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